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규제

안녕하세요 daily_sungwoow입니다

최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 규제에 대해 언급하여 시끌시끌했는데요

규제 대상은 Steam 게임 플랫폼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의 이용등급표시를 등급분류제도로 분류하고있는데요

아무래도 Steam은 외국기업이다보니 국내와 외국의 이용등급에서 차이를 보이곤합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Steam플랫폼을 운영하는 Valve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고하는데요

논의하면서 Valve사 역시 합법적으로 다양한 게임을 한국의 플레이어들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었던 스팀 게임들의 지역밴(Ban)에 대해서 밸브사가 입장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지역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현재 스팀의 가장 많이 판매된 상위 게임들 중 대부분이 한국 등급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도 국내에서 이용되는 게임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 콘텐츠일 수 있기에 이용등급분류가 정확히 되어야하는데요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밸브쪽에 고지했는데 이게 잘못 퍼져서 루머로 잘못 퍼진것 것 같습니다

지역밴 이야기는 억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보네요

몇몇 스팀게임이 이용 불가능하게 내려간다거나 이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논란이 뜨거우며 국민청원에 까지 올랐고 약 4만 5천명의 동의가 불티나게 일어났는데요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입장 설명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관리를 하는 단체이지 국내 플레이어들의 게임을 규제할 수 있는단체는 또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밸브에게 이용등급에 관련하여 고지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과장되어 잘못 퍼진 것 같네요

확실히 스팀 게임 상당수가 국내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들도 많고 하다보니 이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게임 규제에 관한 이슈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떠오르다보니 국내 게이머들은 민감한 사항임에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터 '셧다운제'나 국내 게임 규제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국내 기업들을 죽인다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국내 게임 이용자들 수는 상당하며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취미 생활을 즐기는 많은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론을 잘 파악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진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강압적으로 게임을 규제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TV에서 토론 주제로도 나오며 뜨거운 이슈였었죠

국내 게임 이용자들 가운데 Steam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또한 엄청 많은데 Steam은 인디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최대 플랫폼이기에 더 신중하게 법에 맞춰 행동해야 할 것 같네요

예전부터 게임으로부터 특정 범죄들이 원인이 되었다는 둥 게임 플레이어들이라면 화가나고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들을 이해하지 않고 규제하려는 행동은 분명 문제가 될 만하네요

어쨋든 결론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스팀게임규제는 과장된 얘기이며 분명 고쳐져야할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밸브사 또한 이를 인정하여 차차 해결해 나갈 것 인 것 같습니다